(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2025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역차별과 복지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주거복지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의 2024년 기준 평균 공용관리비는 평방미터(㎡)당 1,078원으로, 1,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776원/㎡)보다 약 28% 높았다. 일반관리비 또한 각각 평방미터당 697원, 396원으로 약 76%의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세대 수가 적을수록 관리 인력과 시설 유지비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지만, 같은 공공임대 입주민이 규모 차이만으로 더 많은 관리비를 내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서민을 위한 제도인지 되묻게 되는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소형 단지일수록 단위면적당 관리비 부담이 큰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주거복지를 고려해 세대 규모와 사회적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단지를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최 의원은 공가 관리비 지출 문제를 언급하며, “2024년 한 해에만 공가 관리비로 12억 원 이상이 지출됐다”며 “서민을 위해 지은 임대주택에 다시 세금으로 관리비를 보전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공가 발생의 주요 원인은 도심 외곽 입지, 생활 인프라 부족, 비선호 평형 공급 등 구조적 문제”라며 “입지와 평형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사장은 “입지 여건이나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공가는 일정 부분 불가피하지만, 최소화가 필요하다”며 “입주민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규 주택은 초기 단계부터 수요를 반영해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제 공동주택 관리의 목적은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니라 복지 실현이어야 한다”며 “단지 내 복지관, 의료·요양, 돌봄 기능이 결합된 토탈 주거복지 시스템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공용 전기료와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에너지 절감형·복지 결합형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사장은 “GH가 짓는 신규 단지에는 태양광·지열·수열 등 재생에너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공용 전기료와 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형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최승용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 주거복지의 핵심 수단이지만, 지금처럼 관리비 역차별과 공가 문제를 방치해서는 제도의 신뢰가 무너진다”며 “경기도와 GH는 권역별 통합관리체계 구축, 관리비 산정기준 개선, 복지형 설계 의무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