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0일 예산결산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퇴직연금 기금화, 산업재편 지원, 국민성장펀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핵심 금융·산업 정책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안도걸 의원은 “퇴직연금은 가입률이 53%, 연금수령 비중이 13%로 그쳐 공적연금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퇴직연금의 기금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국면연금 수준의 연 8% 수익률을 달성하면, 연간 적립금은 23조원, 가입자당 연금수령액은 322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노사정TF에 대해 “퇴직연금 기금화를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고, TF에 연금 실무 전문가를 포함시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기금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속도감 있게 논의를 추진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안 의원은 석유화학·철강 등 기간산업이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부당한 공동행위’ 우려로 사업재편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기간산업 구조조정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및 사업재편승인 기업의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를 위해 기업활력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이에 공정위 주병기 위원장은 “우리 기간산업이 처한 구조적 위기와 대책 마련 시급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안 의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되는 총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향후 20년간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뉴딜펀드의 국민 참여형 펀드가 조성률 1.69%, 투자 집행률 71.6%, 수익률 2.1%에 그쳤던 점을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세제 혜택 등 국민참여 투자 유도책, ▲금융 투자회사의 리스크 경감, ▲성과형 전문 자산운용시스템 마련, ▲투명한 관리시스템 구축 등 4대 핵심과제를 제시했고,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년 상반기 중 국민참여형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윤철 기재부 장관 역시 “세제 혜택 확대 등 관련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미국·일본·EU 등 주요국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마치고 자국 통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통화주권을 보호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금융혁신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통화정책·자본유출·불법거래 등 리스크가 우려되지만 있지만, 발행인 인가제, 준비자산 규제 등 적절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온체인 기술 활용 등 기술을 활용한다면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강한 통제가 아닌 신뢰 가능한 규칙과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균형잡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위 이억원 위원장은 “오늘 제기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와 대응방향을 제도화에 반영하겠다”며 “혁신성을 확장하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