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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 “실집행률 한 자리 수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재설계까지 고민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10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인 기회소득’의 실집행률이 2024년도 3.57%, 2025년 10월 20일 기준 9.9%에 불과해 사업 재설계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난 24년도 결산 승인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위원회에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이 25년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실집행률 3.57%, 2025년 10월 20일 기준 9.9%라는 것은 사업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부위원장은 “세부적으로 보면 제 지역구인 광주시의 경우 2024년도 17.6%였던 집행률이 올해 0%이고, 의정부시는 2년 연속 집행률 0%이다”라며 “사업 참여 24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집행률 0%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유영두 부위원장에게 제출한 ‘25년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군별 실집행 현황’에 따르면, 2025년 10월 20일 기준 수원시, 화성시, 안양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군포시, 오산시, 구리시, 의왕시, 양평군,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14개 시군의 실집행률 0%로 나타났다. 이는 24년도 실집행률 3.6%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이지만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25년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실집행률이 91%인 것과 비교했을 때, 같은 기회소득 사업임에도 너무나도 낮은 실집행률을 보였다.

 

유 부위원장은 “실집행률 0% 시군이 너무나도 많은 현 상황은 2026년도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재설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며 “체육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도정의 역할이지만, 체육인 기회소득을 위해 감액된 사업들을 미루어보면 지금의 경기도정은 체육인들만이 아닌 청년의 기회마저 빼앗는 잘못된 예산 운영 방침을 세운 것 같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외에도 유영두 부위원장은 도 무형유산 전승지원금의 증액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유 부위원장은 “부산광역시의 경우 월 145만 원을 지급하는데 경기도는 140만 원으로 5만 원이 적은 상황이고, 국가 무형유산 보유자보다 월 60만 원이 적은 전승지원금을 받고 있다”라며 “무형유산 전승이 더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금을 늘려 경기도가 무형유산 전승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유 부위원장은 “지역의 혼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산이자, 세대 간의 유대와 문화적 자긍심을 이어주는 소중한 역사인 만큼,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 증액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질의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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