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지방자치단체 인력 수요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인력운용 상황을 살피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광주광역시는 강기정 시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간담회’를 열어 ▲광주시 통합돌봄 정책과 체계 ▲서구 통합돌봄 현장사례 등을 공유하고, 5개 자치구의 현장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강 시장과 윤 장관을 비롯해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김이강 서구청장, 광주시·자치구·보건소 관계자 등 통합돌봄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운영하며, 지역 맞춤형 돌봄모델을 선도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돌봄전담부서 설치 ▲13종 서비스 신설 ▲체계적인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등 광주형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운영 노하우를 행정안전부에 공유했다.
사례발표에 나선 서구는 2019년부터 지역돌봄을 꾸준히 추진해 공무원 중심의 현장 밀착형 돌봄체계를 구축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통합돌봄은 단순 서비스가 아니라 복지행정의 근본적인 작동원리를 시민 신청 중심에서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체계로 바꾼 혁신정책”이라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대면 조사와 맞춤형 돌봄 계획 수립,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신청주의·선별주의의 한계를 넘어 보편적 접근의 돌봄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직접 ‘돌봄매니저’ 역할을 하며, 증빙서류 없이 가정을 방문해 돌봄시민의 상황을 확인하고 1:1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한다.
또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민·관 협업 기반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자체 개발한 전산시스템으로 현장 지원력을 강화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년 3월 통합돌봄 정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어떻게 추진돼 왔는지 듣고, 어떻게 하면 전국적으로 잘 확산시켜서 모든 국민이 광주다움을 느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기 위한 자리”라며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 지방정부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신청·선별주의 한계를 넘어선 인간의 존엄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정책이다”며 “그동안은 광주시 자체적으로 100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내년부터는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 아래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대에 힘을 써달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정부 차원 지방복지행정 인력 지원 강화 ▲전국 3522개 읍·면·동 중심 지역돌봄 전달체계 허브 구축 ▲‘돌봄 민주주의 확산’의 출발점이 될 ‘(가칭)지역과 함께 여는 대한민국 돌봄시대’ 선언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