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2.7℃
  • 흐림강릉 14.6℃
  • 맑음서울 14.1℃
  • 맑음대전 13.3℃
  • 맑음대구 12.5℃
  • 맑음울산 14.5℃
  • 맑음광주 14.6℃
  • 맑음부산 15.8℃
  • 맑음고창 10.2℃
  • 맑음제주 17.4℃
  • 구름조금강화 13.0℃
  • 맑음보은 9.3℃
  • 맑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11.2℃
  • 맑음경주시 9.1℃
  • 구름조금거제 16.3℃
기상청 제공

제주도, 정신질환·장애 당사자 중심 주거지원 방안 모색

7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서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주거지원체계 구축 포럼’ 개최

 

(누리일보) 정신질환과 정신장애를 가진 당사자의 주거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전문가와 관계기관, 도민 100여 명이 모여 공공·민간 협력 강화와 지원주택 확대 등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주거지원체계 구축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주거지원사업의 현황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이 발표됐다.

 

전준희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당사자 주거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자립지원 방안’을, 임규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은 ‘주거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지역사회 전환시설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유진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장은 ‘제주지역 장애인 자립(주거)지원 사업성과 및 발전방향’을,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은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현황 및 비수도권 접근 방법’을 주제로 지역별 사례와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강성의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 주거지원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공공·민간 협력체계 강화 △지원주택 및 맞춤형 주거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제주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주거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가진 도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주거를 바탕으로 자립과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포용력과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포럼이 전문가와 유관기관, 당사자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주거지원체계의 방향을 찾아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