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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안광률 위원장 의원, “준공검사도 안 하고 개교, 학생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

평택 초등학교 급식실 감전 사고 질타… “교육장·행정국장 모두 책임 회피하지 말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7일, 평택·수원·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평택지역 초등학교 급식실 감전 사고를 두고 평택교육지원청의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를 강하게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준공검사도 하지 않고 학생들이 개학을 맞이한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며, “교육청이 제때 검수만 제대로 했더라도 이런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국장은 준공검사일이 언제인지조차 모르고, 교육장은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라며 “리더십이 부재한 조직은 사고가 나도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평택은 신설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교육장이 한 번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고, 행정국장은 세 번 방문한 게 전부”라며 “이런 태도로는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없다. 교육장이 책상에만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평택교육지원청 내 부당수당 수령 문제도 지적하며, “감사 지적이 나와도 개선되지 않는 건 결국 관행 때문이고 교육청 스스로 강력한 내부 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이 사고는 단순히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관리 문화가 낳은 구조적 문제”라며 “앞으로는 교육청이 모든 신설 학교 공사에 대해 준공검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교육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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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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