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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기후변화 시대,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기후위기 속 산불예방 및 문화유산 보호 위한 실질적 대응방안 논의

 

(누리일보)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은 5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기후변화 시대,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 증가에 대응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 대응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남한산성 등 지역 문화유산 보호와 연계한 실질적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창우 교수는서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가뭄의 일상화와 산림 인접지 개발 확대가 도시형 산불의 주요 요인”이라며, “진화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산불관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WUI(Wildland Urban Interface) 정책을 사례로 들어 “도심과 산림이 맞닿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 완화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동선 팀장(전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은 'K-산불지연제 활용 및 사례'를 통해 “산불 확산 속도를 늦추는 친환경 지연제가 실제로 울진·안동·서울 등 주요 지역의 산불 대응에 큰 효과를 보였다”며, “성남시는 남한산성, 청계산, 불곡산 등 주거지 인접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지연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조우현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재난 대응은 ‘발생 후 진화’가 아닌 ‘발생 전 예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남시의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문화유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불지연제 도입 및 실증 확대, △도심형 산불취약지 선제 대응, △산불 대응훈련 강화 및 장비운용 개선, △문화재 보호체계 강화 등 다양한 정책방향이 논의됐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성남시형 산불관리 모델’ 구축과 지속가능한 산림보호 정책 추진에 앞장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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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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