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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철현 의원, AI데이터 표준화와 품질 체계 확립으로 경기도 AI행정 고도화해야

전국 최초로 AI국 신설했지만, 정책 조정력과 행정 활용은 제자리걸음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7일 AI국과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 정책 추진의 실행력 제고와 데이터 표준화·품질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하며 인공지능 행정의 컨트롤타워를 자임했지만, 여전히 AI 정책의 조정력과 행정 활용도는 제한적”이라며, “AI데이터의 표준화와 품질 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행정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사업’의 완료 시점이 2026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데이터 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만큼, 선도 지자체로서 표준화 모델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AI국 김기병 국장은 “도내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구조를 분석하고, 글로벌 표준(DCAT 3.0)에 기반한 데이터 카탈로그와 온톨로지를 구축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며, “부서 간 학습데이터 접근 권한을 명확히 해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민 맞춤형 AI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AI 행정은 기술적 성과보다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 확보가 핵심”이라며, “부서별로 산재된 데이터 구조를 통합 관리하고, 보안·활용·품질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AI국의 성과는 전국 최초로 신설된 AI국의 성패에 따라,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성과 역시 함께 평가받게 될 것”이라며, “AI 행정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AI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품질 체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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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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