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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상곤 의원, “경기똑D 실효성 전면 재검토 필요”… 도민 체감도·시스템 연동 미비 지적

3년째 예산 투입에도 도민 체감 낮아… 실효성 전면 점검 필요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7일 AI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똑D’ 서비스 운영의 실효성과 시스템 연동 미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똑D는 인공지능과 마이데이터를 결합한 디지털 행정혁신 플랫폼이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도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활용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단순한 다운로드 수가 아닌 활성 이용률, 재방문율, 혜택 체감도 등 객관적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2024년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안산과 화성 지역에 집중돼 있어 표본 대표성이 부족하고, ‘기대 대비 만족도’ 항목도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해석 가능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공식 만족도 수치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도민카드가 일부 시설 주차장에서 인식되지 않거나, 병·의원에서 신분증으로 사용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시스템 호환도 미흡하다”며, “3년째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관리체계 부재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AI국 김기병 국장은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개인인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제한적이고, 시·군별로 다자녀 카드 운영 방식이 달라서 연동이 가능한 시·군부터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경기똑D가 진정한 도민 중심 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통·복지·주차비 감면 등 실질적인 생활편의 분야 중심으로 기능을 보완하고, 홍보 방식과 접근성을 함께 개선하여야 한다”며, “AI국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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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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