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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장한별 부위원장,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행정 이루어져야

장한별 부위원장, 안산교육지원청.. 지역업체와 학교시설관리 노무용역 계약 ‘0건’ 지적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7일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별 교육현장 업무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도내 대안교육기관 및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 제고를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관리 노무용역 계약 시 지역업체 활용 현황을 설명하며 “파주·부천교육지원청의 경우 대부분을 지역업체와 계약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안산교육지원청의 경우 2년 연속 지역업체 계약이 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관련 조례까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산교육지원청 차원 개선의 노력과 의지가 있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 부위원장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형식적 소통이 아닌 실질적 방안 모색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모든 교육지원청이 지역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지역의 특성이 될 수 있는 지역 내 일자리와 경제를 살리는 일부터 실천해야 한다”며 “교육현장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장 부위원장은 각 교육지원청의 대안교육에 대한 낮은 관심도를 지적하며 “최근 교육부 차원 늘어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심층조사를 추진한다고 하는 만큼,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역별 대안교육기관을 직접 둘러보며 현안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 학부모의 이유를 살펴보고, 그 입장을 이해한 상태에서 높아지고 있는 대안교육 관심에 맞추어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내 특성화고 입시 현황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각 지역 특성화고 저조한 충원률도 문제지만, 사립과 공립의 차이라는 이유로 특성화고의 충원률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공립 특성화고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부위원장은 “공립과 사립 특성화고 간 충원률 격차, 취업률 문제 등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일선의 교육지원청”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고 도교육청 및 경기도의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소통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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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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