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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예산 확보도 못하고 체계적 조직 구성도 안 된 AI국 현 상황 지적

균형적인 AI국 조직 정비 필요 ···체계적 조직 구성이 효과적인 업무실행 견인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7일 AI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의 균형적인 조직 재정비와 예산 확보 관련 적극적·전략적 자세 등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AI국 조직 현황에 대해 “AI국은 1국 4과 18팀으로 되어있어 정원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AI인프라과 7급 현원(5명)은 정원(12명)에 현저히 못 미친다”며, 직급과 업무의 배치 불균형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직급과 직책이 맞아야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며, 균형적인 조직 정비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AI는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이자 약 10조원 가까이 편성된 점을 강조하며, “2026년 본예산에 AI국 예산 141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예산확보 전쟁과 관련하여, AI국의 적극적인 역할 부재를 가장 큰 예산 감액 요인으로 손꼽았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2026년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개최는 기술중심경제에서 사람중심경제, 성장중심에서 지속가능·포용중심이라는 전환 시대에 매우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전략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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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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