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폭력과 범죄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는 실태를 우려하며, 비상벨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 10명 중 7명이 이용자에 의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유형별로는 언어적 폭력(56.6%), 정서적 폭력(42.8%), 신체적 폭력(34.8%) 등 모든 형태가 확인되어 현장 근무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1억 9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만 원이 줄어든 상황이다.

 

최만식 의원은 “본예산안에서 비상벨 항목이 일몰 사업으로 분류되어 삭감됐다가 협회 내부 조정으로 뒤늦게 복원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상벨 설치 예산을 단순한 장비 지원이 아닌 생명 보호 예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벨 설치 실적 역시 크게 줄었다. 2023년 20곳, 2024년 36곳이던 설치 실적이 올해는 18곳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도내 사회복지시설이 9,311곳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최 의원은 “이 속도로라면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설치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며, “그사이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7월, 의정부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사회복지사가 스토킹 범죄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시설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최 의원은 “비상벨이 있었다면 최소한의 대응이라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어 1인 근무가 일반적이다. 이에 최 의원은 외부인 출입이 잦고, 정서ㆍ행동 불안정성이 높은 이용자를 상대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상 폭력이나 범죄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복지사 안전대책은 ‘선택적 복지’가 아닌 ‘필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사회복지사가 안전해야 돌봄의 질이 높아지고, 그것이 복지의 기반이 된다”며 비상벨 설치 확대와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복지의 양뿐 아니라 안전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도정의 역할”이라며 “경기도는 더 이상 현장의 경고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