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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전석훈 의원 "대통령은 'AI 10조' 외치는데, 경기도 인공지능원은 1년째 '표류' 중"

AI국 행감서 경기도 AI 정책 ‘공회전’ 강력 질타... “AI 에이전트 주권 확보 시급,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표류” 비판

 

(누리일보)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0조 원대 AI 예산 편성 등 국가적 역량 집중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오히려 관련 예산이 축소되고 핵심 사업이 지연되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AI 시대 주도권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은 것이다.

 

전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 감사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0조 천억 원 AI 예산 편성 및 NVIDIA GPU 26만 개 공급 약속 등 국가적 노력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전 의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의 2026년도 AI 관련 예산은 2025년 대비 상당 부분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AI국의 '구축형' 사업이 '운영형'으로 전환되며 발생한 예산 조정이라는 해명에도 불구, 전 의원은 ‘AI 에이전트’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신규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 예산이 줄어든 것 자체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강조했다"라며, "전 세계가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거는 지금, 경기도가 예산 조정을 이유로 투자를 줄이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전 의원은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AI 에이전트 주권' 확보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관련 조례까지 준비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의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한 점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며 질타했다. 현재 경기도의 AI 사업이 AI국 외에도 여러 실국과 산하 기관에 흩어져 체계적인 관리(거버넌스)가 부재한 실태를 꼬집은 것이다.

 

전 의원은 "20년 전 '기업 하기 좋은 경기도' 슬로건이 판교의 성공을 이끌었듯, 이제는 'AI 에이전트 주권' 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과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며, "흩어진 AI 사업을 총괄하고 시너지를 낼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더욱이, 인공지능원 설립의 근거가 될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이 12월에야 수립될 예정인 상황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표명했다.

 

전석훈 의원은 "AI국은 현 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며, "AI국의 역할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20년 뒤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 의원은 향후 도정 질의 및 상임위 활동을 통해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조례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AI 종합 계획 수립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경기도의 AI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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