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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성 한 단계 UP! 대구시, ‘법제업무 역량강화 교육’ 성료

고준석 법무담당관 등 법제 전문가의 구체적 사례 중심 진행

 

(누리일보) 대구광역시는 법제처와 공동 주관으로 9월 16일(화)과 17일(수) 이틀에 걸쳐 지역대학협력센터에서 ‘2025년 법제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의 법제 업무 능력을 높이고, 자치입법의 적법성을 확보해 시민에게 수준 높은 법무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대구시와 각 구·군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자치법규 입안 능력을 제고하고,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률 기본 소양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고준석 대구시 법무담당관, 임종훈 대구시 법제자문관, 손중근 세종시 법무혁신담당관 등 3명의 법제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행정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령 내용 전반을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실무행정법 ▲소송업무 익히기 등으로 구성됐으며, 전문가의 다양한 경험과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돼 참석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자치법규 입안 실무능력을 높여, 담당 공무원들이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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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일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함께 ‘윤리·인권 신고 역량강화 모의훈련’을 17일 양평 경상원 본원 대교육장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각 기관의 행동강령 규정을 근거로, 조직 내 청렴 문화와 윤리·인권 의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모의훈련은 ▲사전교육 ▲부서 확산활동 ▲전 직원 모의훈련 ▲재교육 등 4단계로 구성돼 실제 상황에서 즉각적인 신고·상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교육은 양 기관 청렴담당관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으로, 행동강령·청탁금지법·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안 등을 안내했다. 청렴담당관들은 이후 각 부서에 교육 내용을 확산하고 각 감사실에서는 직원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제 신고센터를 활용한 모의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신고의 적정성, 신속성,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례가 드러날 경우 재교육을 실시한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직원들이 실제 현장에서도 청렴·인권 문제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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