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8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나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의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지난 20여 년간 국민적 합의와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어 왔다”며, “그러나 이번 해수부 이전은 그간 쌓아온 국가 비전과 철학을 부정하는 충격적인 조치로, 정치적 필요와 지역 이해만을 앞세운 졸속 행정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익,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분명한 원칙과 철학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나눠주기식 이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행정 체계와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일관된 정책 기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끝내 강행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의 도시 대전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대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대전의 미래 발전을 위해 과기부 이전 요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박범계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대통령실, 국회, 주요 정당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