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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행정처분 담당자 역량 강화로 도민 권익보호 증진

전문가 등 초대 200여명 대상 행정심판·송무 교육

 

(누리일보) 전라남도는 4일 도청 왕인실에서 도, 시군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행정심판·송무 역량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인허가, 보조금, 정보공개 등 다양한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예방하고, 행정쟁송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도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디지털 행정환경 확대로 행정심판 청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법률 전문성과 행정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에선 행정심판과 소송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국민권익위원회 김종현 서기관, 한아름, 양동건 변호사 등 법조 전문가들이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행정심판 사례와 답변서 작성 요령 ▲행정심판 제도의 이해 등을 주제로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시군 담당자들은 “적법한 처분 요령, 행정심판 절차와 대응 방안까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처분 역량을 갖춰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예방하고, 도민 권익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를 통해 행정처분의 완결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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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장관, 주한외교단 대상 우리 신정부 외교정책 강연
(누리일보)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4일 '2025 제1회 주한대사 대상 고위급 정책강연회'에 참석해,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신정부 외교정책의 주안점과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주한대사 대상 고위급 정책강연회’는 국립외교원이 우리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외국의 이해와 지지 제고를 위해 개설한 정기 강연 플랫폼이다. 올해 첫 행사인 이번 강연회에는 조현 장관이 연사로 나섰으며, 특히 조 장관 취임 이후 전체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하는 첫 교류행사인만큼, 100여개국 주한공관에서 참석해 이번 강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조현 장관은 먼저 작년 비상계엄 이후 민주적, 평화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한외교단이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국민의 저력을 일관되게 신뢰해 준 점에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조현 장관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에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주변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과 가교를 강화하며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는 다양한 협력을 모색해 나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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