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지난 8월 18일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오미화 의원과 함께 통상전문가인 이해영 교수(한신대 국제관계학부)를 초청해 한미 관세협상을 분석하고 농업부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미 관세협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 압력에 대비한 전남도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이해영 교수는 “미국의 통상압력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협상은 우리 정부의 자화자찬식 발표와 달리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퍼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통상압력은 한국, 일본, EU 등 우방국을 대상으로 안보 비용 분담 청구와 병행하고 있으며,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이용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상대국의 양보를 얻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쌀과 소고기 추가개방을 막은 것은 성과이지만 위생 검역 등 농업분야에 대한 추가적 개방 요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형대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은 조약의 성격을 갖으며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국회비준대상이며 국회 심사를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해영 교수는 “이번 관세협상은 한미FTA 협정문 개정이 불가피하며 대미 투자액 4,500억달러도 엄격하게 심의해야 하기에 국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동의하면서 다만 명시된 협정문이 존재하지 않고 통상 전략 등을 검토해서 신중한 접근을 제시했다.

 

한미 관세협상 당시 3박 4일간 전남도청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한 박형대, 오미화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협상의 내용과 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으며, 특히 농도 전남에서 농업분야의 추가개방 반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으며 이후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등을 보면서 전남도의회 차원의 대응계획을 세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