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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법무부,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차관 면담

국내 카자흐스탄인 불법체류자 감축 방안 논의

 

(누리일보)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8월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예르타예프 아스카르베크(YERTAYEV ASKARBEK)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차관과 면담을 실시하여 양국 간 불법체류자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카자흐스탄측은 한국 내 카자흐스탄인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자국의 개선 사항들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상호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도 단장은 국내 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입국 알선 브로커 차단, 카자흐스탄인의 자진출국 유도 홍보 등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자국 국민들의 현지 체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상호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도 출입국·이민 정책 분야에서의 상호 이해 증진과 제도 개선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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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도시개발구역 학교설립 사전협의 전면 점검... 통학안전 미비 반복 막아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행정국·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지자체·LH 간 사전협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교설립 절차상 교육환경평가는 개교 5년 전에 이뤄지지만, 실제 도시계획 단계에서는 교육청의 참여가 제한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통학로 안전확보 미비, 드롭존 누락, 자전거도로 단절 등 핵심 안전시설이 개교 이후 뒤늦게 보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와 협의할 때 활용하는 '개발사업 협의와 학교용지 확보 길라잡이'가 201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신규 담당자가 참고해야 하는 핵심 매뉴얼이 10년째 현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 실무 대응에 한계가 생긴다”고 제기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신설학교 설립관련 “어떤 지원청은 지자체·LH와 통학안전사항을 포함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어떤 곳은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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