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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하수도본부, 미수납액 강력 징수 박차

2025년 상·하수도특별회계 이월미수납액 정리 현황 점검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좌재봉)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월미수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상하수도본부는 14일 본부 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이월미수납액 특별정리대책(TF) 보고회’를 개최했다.

 

2025년 8월 현재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월미수납액은 총 499억 5,300만 원이며, 이 중 9.4%인 44억 100만 원을 정리해 25% 목표 대비 35.2%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지금까지 총 583건, 4억 5,000만 원에 대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했으며, 상하수도 사용료는 581건 2억 4,9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2건 2억 100만 원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원인자부담금, 조례 개정 전 부과 건의 납기 미도래 문제 등 미수납액 정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공사 중단 사업장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협약 해제 후 준공 시 부과·징수하고, 조례 개정 이전 부과 건 중 진행 중인 건축공사는 일괄 취소 후 사용승인 시 최종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징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병행해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로 했다.

 

상하수도본부는 올해 하반기 이월미수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매월 보고회를 개최하며, 고액·상습 체납자 부동산 압류,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미납자 단수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은 “연말까지 행정력을 집중해 미수납액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고 공정 과세를 실현해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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