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협박과 이에 따른 정부의 쌀·소고기 등 농업추가개방 가능성에 반대해, 전라남도의회 진보당 소속 박형대(장흥1), 오미화(영광2)의원이 28일 전남도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박형대 의원은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 부과는 WTO 등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한미 FTA 체계마저 무시하는 위협 행위”라며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히 쌀과 소고기 등 농업 부문의 추가 개방은 협상 테이블에조차 올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측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확대, 밥쌀용 쌀 구입 확대, 유전자변형 감자(LMO)와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미화 의원은 “한국은 이미 미국산 쌀과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쌀은 국내 수요와 무관하게 의무 수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추가 개방은 국민건강과 농촌경제를 동시에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가다 전남 농민들의 삶과 우리 식량주권을 넘겨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남은 쌀 생산량 전국 1위, 한우 사육두수 전국 2위 지역으로, 농산물 수입 확대 시 전남 농업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전남의 벼 재배면적은 14만7천ha, 쌀 생산량은 연간 70만 톤에 이른다.

 

한우는 60만두 이상이 사육되고 있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는 가격하락과 유통불안 등 지역 농가의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8월 1일 관세 유예 시한 종료를 앞두고 미국과 마지막 통상 협상을 진행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1일(미국 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협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협상 시한이 임박한 데다 미국 측은 일본과의 합의 사례를 내세워 농산물 개방을 압박하고 있어 최종 타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형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임을 자임했다면 조공외교가 아닌 주권을 지키는 협상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전남농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남도민과 농민을 대변해서 협상이 끝날 때까지 절박한 마음으로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