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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높이 평가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6일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실행기반을 마련해, 도시환경 개선 정책 추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조례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절차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역할 ▲정비특별회계 설치 ▲정비지원기구 구성 등 주민 참여와 공공 지원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특별정비구역의 면적기준을 분할 시 ‘평균 면적의 1/2 이상’, 통합 시 ‘2배 이하’로 설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유영일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의 사전단계에서 발새하는 안전지단 및 자문 비용 등의 일부를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했다”며, “이 조례가 노후계획도시 체계적 정비 추진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데 이어, 후반기에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도시환경분야의 주요 민생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2023년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이어, 2024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2년 연속하여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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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로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한 벤처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적시 투자를 통해 자금 경색 해소와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 주도의 펀드 조성과 후속 투자 연계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투자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주관기관 지정 및 재정지원 ▲투자조합 운용사 선정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제도화했다. 경기도는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탄소중립, 세컨더리 펀드 등 미래성장 분야의 G-펀드를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투자 지원을 추진 중이다. 김태희 의원은 “도정 정책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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