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6월 9일(월)에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의 결산 심사 회의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축산 재해 대응 대책, 현장 수요 중심의 농업 정책 설계를 집중 질의했다.

 

진호건 의원은 남도장터 운영 예산 구조와 관련하여 “기존에 본예산과 추경, 예비비 등 다양한 형태로 예산이 반복 투입되고 있는 구조는 예산 편성의 일관성과 목적성을 흐릴 수 있다”며, “남도장터가 재단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운영비, 홍보비 등이 여러 부서에서 중복 지원되는 방식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진 의원은 폭염 대응 축산 사육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약품 지원도 중요하지만, 환풍기·차열재 등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설비 지원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며,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여러 지원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축산 농가들이 어떤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사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의 수요 부족과 집행률 저조 문제에 대해 “국비 매칭 구조상 사업을 쉽게 중단하기 어렵지만, 농민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사업 폐지 전에 농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자담률 조정 등 유연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정부 정책이 실행되기 전에, 도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곧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진 의원은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농정 방향과 예산 기조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전라남도도 중앙정부의 정책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