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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이동환 고양시장,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 참석

“특례시 출범 3년, 실질적 변화 부족”…특별법 제정 거듭 강조

 

(누리일보) 고양특례시는 12일, 화성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는 고양시를 비롯한 5개 특례시 시장들이 참석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제도적 안착과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특례시 지원 관련 의원안 7건이 발의돼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해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토론회와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감대 형성과 여론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특례시 출범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부족하다”며, "특례시 고유의 권한과 자율성 확보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특례시가 명칭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고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특례시 승격 3주년을 맞이해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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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위생증명 양해각서 체결로 디지털 수출입 안전행정 구현
(누리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콰도르산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8월 15일(현지시간 8월 14일)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MPCEIP)와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증명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약정 체결에 따라 그간 종이로 제출하던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연계한다. 시스템 구축‧연계로 한-에콰도르 간 디지털 수출입 행정이 구현되면 위생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여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수입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에콰도르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해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자동으로 첨부되어 간편하게 신고(2025년 11월~)가 가능해진다. 또한, 신속한 통관으로 영업자는 수입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은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필리핀, 칠레, 노르웨이, 러시아, 페루·태국에 이어 일곱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적용하는 에콰도르는 세계 4위 새우(양식) 생산국으로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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