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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남도의원, 농업인 학습단체 사업 목표 신뢰도 점검 촉구

성과지표 투명성 강화로 정책 신뢰도 강화 주문

 

(누리일보)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 결산 심사 회의에서,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사업’의 성과 목표 관리와 측정 방식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했다.

 

박성재 의원은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사업의 경우, 당초 성과계획서에는 참여율 목표가 10%였지만, 이후 성과보고서에는 목표치가 72.4%로 대폭 상향 조정됐고 실적은 73.4%로 기록돼, 수치상으로는 101% 달성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성과 측정방식 변경에 따른 수치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며, “성과 목표와 실제 성과 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지표 변경의 경위와 실질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표가 수시로 바뀌고 목표치가 과도하게 상향 조정되면, 정책의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며, “성과계획 수립 시부터 목표 설정 방식의 일관성과 설명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성과 측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목표치가 조정된 부분이 있다”라며,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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