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강원도의회 임미선 의원,‘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사회복지종사자 안전보장을 위한 권익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사기 증진을 위한 권익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안정적인 운영 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사회복지종사자의 70%가 폭력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권익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작년 초,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센터 설치의 권한이 주어졌다.

 

이와 별개로 강원도에서는 2022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 4월에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 증진 사업에 대한 공로로 김진태 도지사가 지방자치 복지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지원 사업, 센터의 사업 위탁, 예산지원 근거 등이 신설되어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ㆍ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임미선 의원은 “복지업무 종사자들은 업무 특성상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폭력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권익지원센터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역할 확대가 이루어져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6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오피니언



국제

더보기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