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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여성가족부, 디지털 시대,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한 청소년 보호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

 

(누리일보) ① 디지털 매체의 건강한 이용환경 조성

·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제작·확산.

 

· 숏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미디어 과의존 예방.

- 이용자 연령 확인, 사업자 책무 강화 등 미디어 플랫폼 관리 방안 마련.

 

· 미디어 교육 등 청소년 디지털 대응 역량 강화.

 

② 청소년 생활 주변 불법·유해환경 차단

· 무인 업소 등을 통한 유해 물건 유통 차단.

- 무인 판매업소에서 유해 물건 판매 시 청소년 대상 유통 차단 강화 방안 검토.

 

· 청소년 도박 피해 예방.

- 청소년 금융 계좌의 온라인 도박 예방 조치 마련 검토.

- 청소년 대상 도박 공급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 마약류 등 유해약물 관리 강화.

- 청소년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기준 마련.

 

③ 위기 청소년 지원 및 폭력 피해 대응 강화

· 청소년 안전망 연계를 통한 위기 청소년 사례관리 연계 및 지원 강화.

 

· 딥페이크 성범죄물 신속 삭제 및 처벌 강화.

- 피해자 요청 시 영상물 등 우선 차단 후 심의 요청.

-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 가해(또래) 청소년 재범방지.

- 경찰 단계에서 선도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지원.

 

④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마련

· 법·제도 정비 및 법 위반 사업장 감독 강화.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관리.

-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강화.

 

· 다양한 고용 콘텐츠 개발 등 청소년 맞춤형 근로권익 교육 확대.

 

· 청소년 고용 사업자 대상 근로 권익 캠페인.

- 사업자, 시민 단체와 함께 지도 안내 및 홍보.

 

⑤ 청소년 보호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 내실화.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청소년 보호 정책 조정 등.

 

· 주요 업계에 청소년 보호 제도 이해 유도.

- 담배·주류판매업, 요식업 등과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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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센터, 가족지원사업 ‘부모간담회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교육’ 실시
(누리일보)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센터(센터장 민복기)는 지난 5월 28일, 이용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부모간담회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자와 센터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15명의 보호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부모 간담회는 센터의 운영 현황과 하반기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이용자들의 활동 영상 공유를 통해 자녀들의 센터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보호자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및 의견나눔을 통해 건의사항과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이날 함께 진행된 ‘개인예산제 교육’에서는 제도의 기본개념과 도입배경, 대상자 선정, 지원 절차 등에 대해 보호자들이 함께 학습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개인 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민복기 관장은 “앞으로도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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