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연천군, 민생경제 활성화 위한 2025년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

 

(누리일보) 연천군은 규제혁신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년도 규제혁신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연천군은 각종 규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지역 내의 중단· 지연된 주요 투자사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여 지역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업인 등과 관련한 주민 체감형 민생 규제를 집중 개선할 예정이다. 주민 생활 관련 각종 인․허가 기준, 지원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자치 법규 내 민생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 지침 등이 규제와 유사하게 적용되는 그림자·행태 규제도 집중 정비할 계획으로, 상위법령의 규제가 개선됐음에도 이를 자치법규에 미 반영한 사례와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의 규제보다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 등을 집중 발굴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이 밖에, 공무원이 규제 이유를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제와 중앙부처와 규제 개선 협의 역할을 수행하는 규제 책임관제 운영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하여 규제혁신 추진 및 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 정비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진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규제를 집중 개선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며 “지역 주민께서도 생활 속 불편을 겪고 있는 규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안산시의회, 27일 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한명훈 박은경 현옥순 최찬규 박은정 의원 나서...
(누리일보) 안산시의회가 27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2일부터 정례회를 열어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 한명훈 박은경, 현옥순 최찬규 박은정 의원이 각각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명훈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된 ‘2025년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그는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동 90블록 개발 과정에서 초등학교 1곳과 고등학교 1곳이 건립되지 못한 것과 90블록 상업 용지 개발이 미흡한 것 등 과거 사례의 문제점을 들었다. 이어 이번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상정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가 깨졌고 시민의 실질적 요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와 89블록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아파트 건립 중심의 계획만 담겼고 의회가 요구했던 학교용지 부족과 생활 기반시설 미흡, 주민 의견 미반영 등의 핵심 문제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