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민주당,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특위 공식 출범…“국민과 함께 제2차 내란 시도 반드시 막을 것”

더불어민주당, 30일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발대식 개최

 

(누리일보) 윤석열이 파면됐음에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곳곳에서 알박기 인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30일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어 더욱 강한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모든 인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을 밝혔다.

 

특위는 정일영(기획재정·예산결산특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각 상임위를 대표해서 김문수(교육), 문금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박선원(국방·정보), 서영석(보건복지), 손명수(국토교통), 이강일(정무), 이용선(외교통일), 이용우(환경노동), 장경태(법제사법), 조계원·민형배(문화체육관광), 조인철(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채현일(행정안전), 허종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앞서 지난 24일 특위는 첫 기자회견을 열어 12·3 내란 이후에 모집공고를 낸 공공기관 임원만 107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각 기관이 추천한 후보자를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친 윤 감별사에 불과한 데다, 최종 임명권을 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여 윤석열 탄핵 심판을 저지하려 했던 인사라는 점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한 권한대행의 내란 은폐 보은 특혜 인사 알박기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28일(월)에는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뿐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알박기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2년 연속 수십조 원의 세수결손 사태에 책임이 큰 정정훈 전 세제실장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후보자로 내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실제로 정 전 실장은 29일(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차기 사장 후보자로 정식 선출됐다.

 

또한, 민주당 특위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지난 4월 25일 한국마사회장 심의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친윤 보은 특혜 인사들을 포함하여 심의‧의결한 것에 강한 질책과 제청 중단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다.

 

발대식에 참석한 특위 위원들은 이를 “윤석열 정권의 알박기·보은성 인사이자 제2차 내란 시도”라고 규정하고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경제가 시기에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 전 상임위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실체를 규명하는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 취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위원장을 맡은 정일영 의원은 “대국민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과 함께 윤석열 내란 잔당의 보은성 알박기 인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강조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현재 상황이 대통령 궐위에 따른 임시 체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모든 고위직 인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 각 부처 별로 진행되고 있는 고위 공직자 및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 사안은 차기 정부 출범을 방해하는 제2차 내란 행위로 간주된다”라며 “현 시점에서 인사 절차에 관여하고 있는 고위직‧실무 공무원 등 모든 관계 공무원들은 즉각 업무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우리는 지금부터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도 특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동할 것”이라며 “향후 감사원 감사 및 사법기관에 수사를 촉구하여 부적절한 알박기 인사 강행은 직권남용, 절차위반, 부정청탁 및 압력 등에 해당됨으로 엄벌에 처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강조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