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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양 등 4개 특례시장, 국무총리·자치분권위원장 만나 “실질적 권한 이양” 지원 요청

 

(누리일보) 고양시 등 4개 특례시 시장(고양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염태영, 용인시장 백군기, 창원시장 허성무)이 7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각각 만나 「실질적 특례시 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문에는 ▲실질적 특례시 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범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양시 등 4개 시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인 특례시는 지방분권 2.0시대의 개막이자 현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실질적인 행정과 재정에 대한 권한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담긴 100만 특례시의 의미는 4개 특례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자치분권 2.0시대를 이끌어 갈 튼튼하고 새로운 지방분권의 모델로 성장해나가기 위한 권한 법제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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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 장항습지 지뢰 문제와 생태 훼손에 대한 적극 행정 촉구
(누리일보)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장항습지의 지뢰 사고와 생태 훼손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기관의 무책임한 행정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과 탐방로 복원 추진을 촉구했다. 손동숙 의원은 “고양시의 천혜 자연유산인 장항습지가 지뢰 사고 이후 4년이 넘도록 사실상 방치되고 있으며, 그동안 관계 기관들은 명확한 책임 주체 없이 상호 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뢰 제거를 위한 실질적 조치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이로 인해 습지의 생태계는 급속히 황폐화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의 생명과 안전 역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손 의원은 특히, “장항습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버드나무 군락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의 풍부함과 보전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5월, 국내 24번째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지역”이라며, “그러나 등록 직후 발생한 대인지뢰 폭발 사고로 인해 탐방로는 전면 폐쇄되고, 환경정화 및 생태복원 활동 역시 중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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