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어제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에서 추경안을 발표했다. 35조 추경 규모를 이야기했고 그중에 민생회복이 24조, 그리고 경제활성화에 11조 투자를 주장했더라"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해서 정말 기뻤다"고 말했다.
다만 김 지사는 "여전히 전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고 되어 있다고 들었다. 13조더라.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 원씩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소비성향, 정책일관성 등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그 방법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자"고 재차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제안했다.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면 1인당 100만 원씩 돌아갈 수 있다"면서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도 자세히 설명했다.
김 지사는 "취약계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소득이 올라가면 돈을 쓰는 비율)이 높다"면서 이렇게 반문했다. "부자들이 소득이 늘어난다고 세 끼 먹을 밥을 네 끼를 먹겠는가? 양복을 하루에 한 개씩 사겠는가? 그렇지 않다. 부자들은 소득 늘어난다고, 그 돈을 소비하지는 않는다."
반면 "취약계층이나 중산층은 소비를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김 지사의 진단이다.
김 지사는 "경제활성화, 투자활성화, 경제성장, 그리고 각 가계별로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측면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촘촘하고 두텁게 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추경을 위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양보 내지 철회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결국 끼워넣었다.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붙었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데, 일관되게 우리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김 지사는 "당의 어제 추경 발표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민생회복지원금만큼은 다른 입장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늘 특강에서 김동연 지사는 198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1%대 또는 그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했을 때가 여섯 번이었는데, 그중 네 번은 경제위기(글로벌 경제위기 및 IMF),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절이었다고 설명했다.
여섯 번 중 경제위기 때도 아니고, 팬데믹 때가 아닌 두 번이 바로 재작년하고 작년으로, 윤석열 정부 기간이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연속 1% 성장과 관련해 "아주 비참한 지경"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켜 외신이 'GDP KILLER'라고 표현한 사실을 인용하면서 추경과 관련한 언급을 시작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비상경영'을 위한 3가지 조치(슈퍼추경, 트럼프 2기 대응을 위한 수출안전판 구축, 기업 기살리기)를 제안하면서 '30조 슈퍼추경'을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화두로 꺼냈다.
김 지사는 올해 1월 다시 '50조 추경'을 제안하면서 세 가지 용처를 제시했다.
첫 번째, 우리 경제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돈을 쓰자.(15조 이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두 번째,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하자.
세 번째,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위한 산업정책에 투자하자(15조 이상 미래투자)는 내용이다.
특강을 마친 김동연 지사는 천주교광주대교구청 옥현진 시몬 대주교 면담, 수피아여고 소심당 조아라기념관 방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면담 등 광주 방문 이틀째 일정을 수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