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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외교부 조태열 장관, 납북자·국군포로 단체 및 억류자 가족 면담

 

(누리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5일 오후 납북자·국군포로 단체 대표들과 북한 내 억류자 가족을 접견했다.

 

조 장관은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인권이 보편적인 인류 가치의 문제이자 한반도 평화·안정에도 직결된 문제로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했다. 조 장관은 생사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북한인권 활동가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총회 시 공개 증언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작년 9월 유엔총회 계기에 개최된 북한인권 부대행사와 11월 북한에 대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가 민관이 협력하여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하고,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계속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중요하다고 하고, 특히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는 우리 국민 보호 책무 이행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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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연, 부진의 구조적 문제 강력 추궁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2일, 의정부 북부분원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반복되는 지연·부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성호 의원은 2차 균형발전사업 부진사유를 짚으며 “행정절차 지연과 토지보상 지연은 수년째 반복되는 전형적인 지적 사항인데, 왜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느냐”며 지적하였고, “내부적 원인은 충분히 개선됐어야 하는데, 지금도 같은 문제를 그대로 겼고 있다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성호 의원은 성과사업비를 확대한데 대해 “성과사업비 증액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전절차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절차들이다. 하천점용허가,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등이 얼마나 걸리는지 오랜 기간 경험해 왔는데 왜 아직도 5년이 지나도 못 끝나는 사업들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성호 의원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컨설팅이 아니라 조정이 필요하다”며 “같은 공공·지자체 간 인허가 문제는 도가 직접 나서서 조정·협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균형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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