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11월 19일 제9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을 접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와의 협력 강화 방안,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발효 30년에 따른 평가, 기후변화 등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ITLOS의 역할 강화 및 협력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에는 작년 6월 선출된 이자형 재판관을 포함하여 마리아 테레사 인판테 카피(Maria Teresa Infante Caffi), 이다 카라치올로(Ida Caracciolo), 오스만 카마라(Osman Keh Kamara) 재판관도 동석했다.

 

강 차관은 금년 UNCLOS 발효 30년과 관련 그간 ITLOS가 국제 해양분야 법치주의 발전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이 해양분야에서의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면서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해 ITLOS와 지속 협력해 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2016년 이래 우리 정부가 ITLOS와 함께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온 것을 평가했다.

 

하이다 소장은 ITLOS가 기후변화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통해 기후변화 등 새로운 과제에 대응해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국제해양법 분야의 모범적인 학술회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의 자발적 기여로 2022년 이래 ITLOS 국제법률국장 역량강화 워크숍이 의미 있는 지역 워크숍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는 점에 한국 정부에 사의를 표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의 발전을 위해 ITLOS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