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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외교부, '제2차 한-미 국장급 반확산 대화' 개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 적극 차단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한미간 공조 강화 방안 심층 논의

 

(누리일보) 외교부는 11월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국무부와 '제2차 한-미 국장급 반확산 대화'를 개최하고, 북한 등이 국제 비확산 규범을 위반하며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양측 수석대표인 윤종권 국제안보국장과 Gonzalo Suarez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 부차관보를 비롯하여 반확산 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측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더하여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및 러시아 파병을 통해 한반도 뿐 아니라 전세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한미간 반확산 협력을 통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양측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과 관련하여, 최근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등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충실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 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미 양측은 러-북 군사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WMD 및 관련 품목·기술 확산 방지를 위한 우방국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국 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군축·비확산체제를 견고히 수호하기 위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화는 올해 한 해동안 한미 양국이 이루어낸 반확산 분야의 주요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양·다자 차원에서의 협력 방향성을 심층 논의함으로써, 도전적인 안보 환경 하에서 양국간 반확산 협력을 한층 더 체계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오피니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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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련 의원,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누리일보)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이 24일 ‘성남시 교육지원사업 정상화: 교육혁신모델 성남형EBS’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성남수정) 의원실, (전)안민석 국회의원, (전)유은혜 교육부총리 그리고 성남시·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성남시 교육지원사업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는 홍창영 동서울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공정배 경기교육이음포럼 공동대표, ▲전현희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양재연 마을학교 섬마을공동체 대표가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 시절 추진됐던 성남형 교육지원서비스가 현재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당시에는 학생·학부모·교사가 중심이 되어 교육이 이뤄졌으나, 현재는 그 체계와 철학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배움숲’ 플랫폼이 평생교육 수강신청 기능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이를 개선해 성남시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성남형EBS’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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