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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11~12월 민생침해범죄 중점 단속

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불법 의약품, 생활주변 환경오염행위 등 단속

 

(누리일보) 대전시는 11월부터 12월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및 의약품 판매업소 불법행위,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먼저, 대전시 특사경 수사1팀은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횟집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원산지 미 표시 등을 중점 단속해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수사2팀에서는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 조제·판매 행위 등을 단속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관해서는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할 계획이다.

 

수사3팀은 생활 주변에 있는 공터, 카센터, 세차장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행위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부적정 처리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9∼10월 부동산 및 축산물 유통 판매업소, 무허가 배출시설 환경 분야 단속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위반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 기준과 규격 위반 축산물 보관행위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 조치 중이다.

 

또한, 쇠고기(한우)의 부정 유통과 둔갑 판매 근절을 위해 대전시 관내 식육판매업소 36건의 쇠고기(한우)를 수거, 유전자(DNA) 검사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시민건강 및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대전시 특사경은 안전한 먹거리 및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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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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