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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선호 국방부차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장관회의 참석

러·북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 도전과 대응방안 등 논의

 

(누리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0월 17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국방장관회의 동맹국·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NATO 32개 동맹국과 인태 파트너 4개국 (IP4) 대표 및 EU 대표가 참석하여 현 안보상황 평가, 우크라이나 문제, 러북 군사협력 등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 주재로 개최된 NATO+IP4+EU 세션은 참가자들이 NATO와 IP4 및 EU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며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한 김 차관은 NATO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IP4 파트너 국가들을 사상 최초로 NATO 국방장관회의에 초청한 것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환경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선호 차관은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무기거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NATO 회원국 및 IP4 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선호 차관은 NATO와 IP4 국가 간의 전략적 정보공유 강화, 국방협력 내실화, 역내 주요 안보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의 협력방향을 제시하며, 인도·태평양 및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호 차관은 6.25 전쟁 이후 70여 년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하며, 대한민국이 세계의 자유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있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NATO+IP4+EU 세션이 끝난 이후, 김 차관은 일본 나카타니 방위대신, 호주 콘로이 방산장관, 뉴질랜드 콜린스 국방장관과 함께 IP4 4개국 국방장관회담을 별도로 갖고, IP4 국가들과 NATO 간의 국방협력 및 IP4 국가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실무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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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 촉구
(누리일보)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등 3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구조적 행정 체계의 고질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3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부서 간, 동 행정복지센터 간 연계와 정보 공유의 부족 ▲감사 지적사항의 지속적 개선 미흡 ▲인사이동과 업무 미숙련으로 인한 속인적 리스크였다. 부서 간 칸막이 행정, 행정 비효율의 근원 정 의원은 먼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서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의 단절”이라고 지적했다. 각 구청 내에서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 의원은 주민등록 관리 부적정, 장애인 등록증 회수 관리 소홀, 기타 보상금 집행 착오 등이 발생하는 것이 부서 간 정보 연계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시민의 권익과 직접 연결되는 민감한 사항인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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