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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방부, 한-체코 국방차관회담 개최

 

(누리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0월 15일 오후 체코 국방부에서 다니엘 블라즈코벡(Daniel Blazkovec) 국방차관과 한-체코 국방차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호 차관은 양국관계가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최근 한-체코 정상회담을 통해 원전, 인프라 등 포괄적·전면적 협력관계로 심화·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협력이 한 단계 확대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양 차관은 양국 국방부간 2015년에 체결한 국방협력 MOU를 바탕으로 △고위급 교류, △사이버안보 협력, △정보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체코간 국방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국방부간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신설해 지속적으로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방·방산협력 발전에 발맞추어 상호 상주무관부 개설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최근 한국이 폴란드·루마니아를 비롯하여 중동부 유럽 국가와 방산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만큼, 체코와도 맞춤형 방산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선호 차관은 △높은 실전성, △후속군수지원, △무기체계 운용교육 및 훈련 등 K-방산의 강점을 소개하며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체코 국방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내년 전반기에 제2차 방산군수공동위를 개최하여 양국간 구체적인 방산협력 사업들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차관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대서양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에 공감하면서, 최근 심화되는 러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최근 엄중한 글로벌 안보정세 속에서 한국과 체코, NATO와 IP4 국가 등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 차관은 회담 이후 블라즈코벡 차관과 함께 프라하에 위치한 무명용사의 묘를 함께 찾아 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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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 촉구
(누리일보)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등 3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구조적 행정 체계의 고질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3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부서 간, 동 행정복지센터 간 연계와 정보 공유의 부족 ▲감사 지적사항의 지속적 개선 미흡 ▲인사이동과 업무 미숙련으로 인한 속인적 리스크였다. 부서 간 칸막이 행정, 행정 비효율의 근원 정 의원은 먼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서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의 단절”이라고 지적했다. 각 구청 내에서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 의원은 주민등록 관리 부적정, 장애인 등록증 회수 관리 소홀, 기타 보상금 집행 착오 등이 발생하는 것이 부서 간 정보 연계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시민의 권익과 직접 연결되는 민감한 사항인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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