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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외교부, 한-프랑스 인도-태평양 대화 발족

 

(누리일보) 외교부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는 10월 15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마크 아방수(Marc Abensour) 프랑스 외교부 인도-태평양 대사와 최초의 한-프랑스 인도-태평양 대화를 개최했다.

 

정 대표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프랑스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인태대화를 발족시키게 된 것은 의미가 깊다고 하고, 앞으로 연례 개최를 통하여 인태지역에서의 실질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자고 했다. 아방수 대사는 프랑스가 태평양과 인도양 내 영토를 가지고 있는 인태 국가로서 동 지역 내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본다면서 다방면에서 양자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희망한다고 했다.

 

이번 대화에서 양측은 인태 지역의 규범 기반 질서 수호와 안정이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긴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인태지역에 대한 정책 방향과 관여 노력을 상호 공유했다. 또한, 동남아·아세안, 태평양도서국 및 인도양 연안국 등 역내 국가들의 복원력 증진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증진을 위해 ▲해양안보 및 청색경제 ▲기후·환경 ▲보건 ▲해양과학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아세안,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태평양공동체(SPC), 환인도양연합(IORA), 인도양위원회(IOC) 등 역내 지역 기구들과의 협력 및 글로벌 사우스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한-프랑스 인태대화는 지난 1월 최초 개설된 한미일 인태대화 등과 더불어, G7 국가와 출범시킨 또 하나의 새로운 인태 대화체로서 우리 정부가 역내·외 국가들과의 다양한 양자·소다자 협의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공조를 긴밀히 함으로써,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유지·강화해 나간다는 우리의 노력에 의미있는 진전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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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 촉구
(누리일보)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등 3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구조적 행정 체계의 고질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3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부서 간, 동 행정복지센터 간 연계와 정보 공유의 부족 ▲감사 지적사항의 지속적 개선 미흡 ▲인사이동과 업무 미숙련으로 인한 속인적 리스크였다. 부서 간 칸막이 행정, 행정 비효율의 근원 정 의원은 먼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서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의 단절”이라고 지적했다. 각 구청 내에서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 의원은 주민등록 관리 부적정, 장애인 등록증 회수 관리 소홀, 기타 보상금 집행 착오 등이 발생하는 것이 부서 간 정보 연계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시민의 권익과 직접 연결되는 민감한 사항인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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