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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외교부, 유엔총회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누리일보) 제79차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월 28일.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45분 간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올해들어 한중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11월 APEC 정상회의 등 금년 하반기 다자회의에서도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하고, 이러한 고위급 협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왕 부장은 내년도 한국의 APEC 의장국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경주 APEC 정상회의가 풍성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정부차원의 협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회‧학술 분야 교류 및 인적교류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왕 부장이 최근 중국을 방문(9.18.~20.)한 한중의원연맹 대표단을 직접 환영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중우호미래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경제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초라는 공감대 하에 양국간 실질협력의 모멘텀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왕 부장은 한중 양국이 역내 주요 경제강국으로서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북한이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는 한편, 10월 초 최고인민회의시 헌법개정을 통해 각종 도발을 예고하는 등 美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고위급에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고, 중측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양국이 공동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중측은 앞으로도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탈북민 보호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부여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5월 베이징을 시작으로 7월 비엔티엔, 9월 뉴욕에서 왕 부장과 세차례 회담을 갖는 등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왕 부장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여 조 장관과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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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 촉구
(누리일보)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등 3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구조적 행정 체계의 고질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3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부서 간, 동 행정복지센터 간 연계와 정보 공유의 부족 ▲감사 지적사항의 지속적 개선 미흡 ▲인사이동과 업무 미숙련으로 인한 속인적 리스크였다. 부서 간 칸막이 행정, 행정 비효율의 근원 정 의원은 먼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서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의 단절”이라고 지적했다. 각 구청 내에서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 의원은 주민등록 관리 부적정, 장애인 등록증 회수 관리 소홀, 기타 보상금 집행 착오 등이 발생하는 것이 부서 간 정보 연계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시민의 권익과 직접 연결되는 민감한 사항인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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