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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외교부 조태열 장관,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명예회장 오찬 면담

 

(누리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현지시간 9월 26일 리처드 하스(Richard Haass)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명예회장과 오찬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핵문제, G7 협력 및 미 대선 전망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하스 명예회장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한결같이 지지해 온 점을 평가하고, 한국은 한미동맹의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부담하고, 선도적인 대미 투자 등을 통해 상호 이익을 확대하는 모범적 국가이자 미국의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하스 명예회장은 한국이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진정한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특히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한일관계 정상화 및 한미일 협력은 현 외교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건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민주적 가치 수호와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등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천함으로써 한국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 평화·안정·번영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노력이 G7 플러스 협력을 통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하스 명예회장은 한국의 경제·외교·방산 규모 및 국제사회에서의 역량과 기여 의지에 비추어볼 때, 한국의 G7 참여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좋은 생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하스 명예회장은 북러 양자를 포함하여 북·중·러·이란(“gang of four” 라고 지칭)간 협력과 교류 증대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런 때일수록 동맹 및 소그룹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으며, 이와 관련, 조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될수록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및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조 장관과 하스 명예회장은 한일, 한중, 중북 관계 및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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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 촉구
(누리일보)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등 3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구조적 행정 체계의 고질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3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부서 간, 동 행정복지센터 간 연계와 정보 공유의 부족 ▲감사 지적사항의 지속적 개선 미흡 ▲인사이동과 업무 미숙련으로 인한 속인적 리스크였다. 부서 간 칸막이 행정, 행정 비효율의 근원 정 의원은 먼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서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의 단절”이라고 지적했다. 각 구청 내에서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 의원은 주민등록 관리 부적정, 장애인 등록증 회수 관리 소홀, 기타 보상금 집행 착오 등이 발생하는 것이 부서 간 정보 연계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시민의 권익과 직접 연결되는 민감한 사항인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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