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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전북도의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학교체육환경 개선과 더불어 행복추구권 향유해야”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이 4일 제413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육성함에 있어 과업 지향적 훈련이나 비교육적 훈련은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체육 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명시했다. 이에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관련 조례가 준비되지 않았다.

 

정종복 의원은 “학교운동부 육성에 있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체육환경 개선과 더불어 행복추구권 향유로 학교체육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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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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