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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 참석

우크라이나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와 역할 재확인

 

(누리일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정부 수석대표로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방 대표는 6.16(일) 회의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연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으며, 특히 작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발표한 포괄적 지원패키지인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 이행을 통해 다방면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생산과 수출이 어려워지고 세계 식량안보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농업 역량 증진, 제3세계 식량위기국 지원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오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관련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방 대표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독일, 포르투갈, 멕시코 등 주요국 인사들과 우크라이나 평화 구축 및 재건 관련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는 57개국 정상급 포함 총 100여 명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고, 작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시 언급한 우크라이나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와 역할을 다시금 명확하게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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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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