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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방부장관, 美 하원의원단 면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위한 초당적 지원 재확인”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의 핵심적 역할 공감, 점증하는 북한 위협에 맞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변함없는 지원 약속

 

(누리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4년 6월 1일 오전, 싱가포르에서 美 하원 외교위원장인 마이클 매콜 ( Michael McCaul ) 을 포함한 그레고리 믹스 ( Gregory Meeks ), 영 김 ( Young Kim ), 조 윌슨 ( Joe Wilson ), 조 코트니 ( Joe Courtney ) 등 5명의 美 하원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 역내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가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논의했고,이는 비열하고, 수용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에 동의했다.

 

신원식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美 하원의원단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 덕분에 '2024 국방수권법 ( NDAA )'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등이 반영될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한미가 워싱턴 선언에 기반하여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공동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 미 의회 차원의 지지를 요청했다.

 

美 하원의원단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 간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음에 공감하고, 점증하는 북한의 적대적 행위에 맞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흔들림 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한미동맹의 협력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양국 국방당국이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 중임을 강조했다.

 

신원식 장관은 과학기술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첨단과학기술 분야는 물론 방산분야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美 의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양측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에 전례 없는 진전을 이루었음에 공감하고, 협력의 추진동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美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신원식 장관은 3국 간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美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데는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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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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