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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윤석열 대통령, 제6차 국무회의 주재

3대 개혁, 강력한 드라이브로 실행 할 때

 

(누리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올해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5월 26일, 9월 27일에 이어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세종에서 주재하는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2023년도 연두 업무보고 후속조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연두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경제 살리기와 미래 먹거리 육성, 노동 등 3대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20개 중점과제 관리 및 다수 부처에 걸쳐 있는 5개 협업과제의 부처 간 협업 추진·조정 등을 위해 대통령실 내 ‘중점과제 관리 TF’(팀장: 국정기획수석)를 구성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머릿속으로 계획할 단계는 지났다. 국민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타깃을 정해 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실행하여야 할 때다"라며,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기 어렵다"며,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또한,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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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선배시민 지원사업’ 활성화 논의… 내년도 예산 반영 총력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2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선배시민 지원사업’ 추진 필요성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윤호종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과 신명희 중원노인종합복지관장, 관내 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해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 제정 이후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현재 도내 노인종합복지관 67개소 중 64개소에서 보건복지부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선배시민 양성ㆍ교육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공모 사업에 의존하다보니 지속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윤호종 협회장은 “경기도를 시작으로 제주, 전북, 전남, 충남, 충북 등 전국 지자체로 조례 제정이 확산됐지만, 예산 확보 부재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배시민의 사회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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