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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여주시, "여주시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의회 본회의 통과

 

(누리일보) 여주시가 현재 추진 중인 여주시 공론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28일 열린 제 6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여주시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 통과되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여주시는 현안이나 정책 수립 · 추진 과정에서 각종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 도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조례에는 공론화에 대한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를 비롯하여 공론화 위원회의 설치·기능, 공론화 정책 권고 및 결과 공개에 대해 규정하는 등 공론화 추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았다.


특히 정부 및 타 지자체에서도 갈등관리의 한 방법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주시에서도 공론화 시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은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 현안 및 정책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 하겠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주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은 공론장을 마련하여 결정을 할 수 있는 참여적 의사결정과 숙의민주주의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 향후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급한 현안 사항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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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경안초 이전 부지 설립 예정 ‘(가칭)동부유아체험교육원’의 기능 및 대상 확대 주문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일 경기도의회 내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안초등학교 이전 부지에 설립 예정인 ‘(가칭) 경기도교육청 동부유아체험교육원’의 운영 방향과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8월 경안초등학교가 이전함에 따라, 해당 부지 기존 건물을 개축해 유아체험교육원을 2030년 6월 개원할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시설은 도내 영유아와 교원, 학부모를 위한 체험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담회에서 임창휘 의원은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계획을 보고받은 뒤,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광주시는 경안초등학교 인근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준비 중이며, 오는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교육청의 유아체험교육원과 프로그램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두 시설 간의 역할 분담과 기능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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