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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민선 8기 남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결과보고회 개최하고 공식활동 종료

 

(누리일보) 민선 8기 남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실용과 통합’이 11일(월)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해단했다. 이로써 인수위는 6월 9일 출범 후 공약사항 점검, 시정 업무보고, 시정 구호 및 방침 수립 등 한 달여간의 위원회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인수위는 11일 오후 4시 30분 정약용도서관에서 열린 결과보고회를 통해 민선 8기 남양주시장 공약에 대한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발표하고, 분과위원회별(자치행정·문화교육·보건복지·도시경제·교통환경) 주요 정책안 추진의견을 보고했다.


이철우 인수위원장은 “상상 더 이상 남양주를 실현하기 위해 인수위 활동에 매진해주신 인수위원, 전문위원, 파견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다”며 “인수위의 지혜를 모은 시정계획이 민선 8기 남양주의 성공에 작은 밀알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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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누리일보)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2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원, 재건축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윤영현 변호사, △박영균 감정평가사, △이우진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법적 쟁점, 감정평가, 조세 측면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발제자인 두성규 대표는 사전 발제문을 통해 ▲과도한 조합원 부담과 사업 위축, ▲미실현 이익에 대한 사실상 이중과세, ▲부동산 통계 신뢰성 부족, ▲헌법적 권리 침해 논란 등 재초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재초환 제도의 폐지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재건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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