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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마크롱 대통령, 명시적 환경보호 규정 추가 등 EU 기본권헌장 개정 추진

 

(누리일보) 프랑스는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EU 기본권헌장 개정,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및 삼림 공급망실사 등 법안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19일(수) 유럽의회 연설에서 명확한 환경보호 규정 추가 및 낙태 권리 인정을 위해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EU 기본권헌장 개정을 추진할 방침을 표명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유럽이 직면한 최대 도전과제로 지적, 수소·배터리 등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등 실제 행동을 통해 산업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물다양성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및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등 법안을 의장국 임기 중 최우선 추진 방침이다.


무역협정에 비판적인 좌파 의원이 질의에 대해, 프랑스가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비준을 환경보호 관점에서 거부하고 있음을 지적, 향후 EU의 무역협정은 파리 기후협정 준수 및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 협상 및 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공공조달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국제공공조달규정(IPI)의 3월 합의를 추진한다.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최종 타협안을 위한 3자협의를 실시중인 가운데 2월초 및 3월초 협상에서 최종 타협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두 차례 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회원국에 대한 특정 분야의 IPI 규정적용 면제 권한, 저개발국 면제 및 규정 적용기준 금액 등이 법안의 주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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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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