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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외교부, 제15차 한-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누리일보) 외교부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나라 대표단은 1.19일 쿠쉬 이반(Kushch Ivan)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국제협력국장을 비롯한 러시아 정부와 화상으로 「제15차 한-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러 양자 차원의 환경협력,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환경협력 등 양국 간 환경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동 회의는 생물다양성, 대기오염, 해양환경 분야를 주제로 1994년 「한-러 환경협력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최근 양국의 환경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생태계·해양환경·대기오염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존 18개의 양자협력 사업을 점검·평가하는 한편, 신규 사업 제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리에 관한 상호 협력’이 신규 사업으로 채택되어 ASF 관련 공동연구 및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반달가슴곰 동결 정액 확보 및 정자은행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양국은 그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후 양국 연구진 간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반달가슴곰 인공 증식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그간 반달가슴곰을 직접 들여왔던 사업을 대체하여 반달가슴곰의 냉동 정자를 들여와 생물다양성 증진 연구에 활용한다는 계획하에 관련 의제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한-러 양국이 공동 제안한 ‘기후변화에 따른 물범(Phoca largha) 반응 연구’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양국 연구자들은 동해 북부 해양환경 및 물범 행동 반응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동북아 역내 해양오염·대기 문제 등을 논의하는 협력체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에서의 협력 강화 및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결과 등 지역 차원을 넘어 범지구적 차원의 환경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러 양국은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틀 안에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생태계 보전문제 등 해양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는 특히, 대기오염이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하며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양국간 다양한 협력을 당부하고, 2018년 10월 출범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러시아 정부도 자국의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와 양자·지역적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희망하였다.


아울러, 한-러 양국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및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깊이 공감하고 이러한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러 양국은 내년 적절한 시기에 한국에서 제16차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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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신상진 시장의 의회 무력화 하는 행정 강력 비판
(누리일보)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15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는 A형간염 및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의료복지 예산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의사 출신 시장의 취임 이후 의료 분야에 편중된 예산 지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성남시는 본회의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사업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성해련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가결된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정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성 의원은 나아가 “의원들을 이 자리에 보내준 것은 시민들”이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성남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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