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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심의

 

(누리일보)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전년 대비 미수납액이 14.4%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체납액 징수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결산 심사를 하며, 예산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에 대해 비판하며 편성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이어, 시민안전실 소관 결산에서는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다며 추경 예산에 삭감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예산 수립 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을 짚으며, 공모 선정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 미리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시킨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추경에 감액 편성하여 타 사업에 사용하는 재정의 효율화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을 심의하며, 해외의 내빈을 초청할 때는 시에서 경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것과 비교할 때, 우리가 초청받아 내빈으로 갈 때에는 전액 시 예산을 사용하는 점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노출된 점을 언급하며,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조원휘 의원(국민의힘, 유성구3)은 “결산의 목적은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이 됐는지 점검하여 추후 예산 편성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에 있다.”라며, “집행부는 결산 검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전반기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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