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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강원시대 실현을 열어갈 사통팔달 순환철도망 조기 구축에 행정력 집중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철도교통망 조기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원형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등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열악한 철도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신규 추진 중인 최우선 철도 현안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반영된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자치도 대표 공약이자, 민선8기 김진태 도정의 핵심공약 사업으로, 장래 강원 순환철도망 완성을 위한 필수 사업이다.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기 착공 추진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는 동해선축(강원특자도, 부산, 경북, 울산, 포항) 유일한 고속화 단절구간(60~70km/h)으로 부산~제진간 고속열차 일관성 확보 및 청량리~동해간 KTX 속도 향상을 위하여 기존 노후구간(삼척~강릉, 45.8㎞)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반영 사업 중 가장 먼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 2월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는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환동해권 경제벨트의 핵심교통망인 동해선(부산~고성 제진) 전구간 고속 전철화를 완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당위성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사업을 조기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강원시대’ 열어갈 사통팔달 순환철도망 조기 구축을 위하여 춘천~속초는 '27년, 강릉~제진과 여주~원주는 '28년에 조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포항~삼척은 계획대로 올해 말에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최봉용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철도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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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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