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당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 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 제2항) 옵션사용료(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등)는 임대료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국토부는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금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법 위반 확인 시 지자체에서 과태료(3,000만원 이하)를 부과 하는 등 관리를 지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누리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24일 통영 로컬스티치에서 ‘지역문화로 만들어내는 글로컬 상권’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생활물가 동향을 살피기 위해 진주중앙시장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통영 글로컬 상권 사업추진 이후 성과를 살피고, 지역문화 기반의 글로컬 상권 조성·확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DDPS 김수민 본부장이 통영의 식음료 문화, 공예, 자연환경 등을 기반으로 로컬브랜드를 개발하여 상권콘텐츠를 발굴한 그간의 노력과 변화된 모습을 공유했다. 또한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정책제안을 함께 제시했다. 다음으로 워터프론트 송용호 대표가 그간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권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간 협업, 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상권 방문·체류 환경개선 등 K-문화·관광을 접목한 글로컬 상권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현장의견을 폭넓게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 이병권 제2차관은 통영 수산물로 외국인 관광객 특화메뉴를 개발한 ‘워터프론트’에서 현장사례
(누리일보) 소방청은 24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을 넘어 일반 국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거점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완비됐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법률상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 목적에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이라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기존 법률은 병원의 설립 목적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국립소방병원이 지역 주민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료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폭넓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립소방병원은 특수근무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전문 치료와 재활을 책임지는 본연의 기능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면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게 된다. 특히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 ▲국가적 재
(누리일보) 군 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국방부와 협약 금융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이행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은 군 간부 중 장기복무 선발자가 해당 적금에 가입하여 3년간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 ( 월 최대 30만원 ) 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금 만기시에는 최대 약 2,315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가입은 2026년 3월 3일부터 가능하고,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이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병역의무이행자 병사들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간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관련된 노력을 지속해왔다. 안규백 장관이 2024년 11월 국회 국방위 위원이었던 당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직접 대표 발의했고
(누리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ㆍ의결했다. 그간 정부는 부동의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암관리를 추진하고자 지난 30년간 4차례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암 사망률은 미국,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가암검진 6대 암의 5년 상대생존율(’19~’23)은 69.9%로, 약 20년 전(’01~’05, 50.7%)과 비교하여 19.2%p 상승했다. 또한 6대 암의 52.9%가 국한 단계에서 조기 발견(’23년 기준)되고, 이 경우 5년 상대생존율(’19~’23년 기준)은 92.0%에 육박하므로, 국가암검진의 중요성과 효과성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암 발생은 증가 추세이며, 암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대장암과 ’00년 이후 암 사망원인 1위인 폐암에 대해서는 국가암검진 개선 필요 요구가 높다. 또한 암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필
(누리일보) 전북 임실군 기반의 인존장학복지재단(이사장 김정미, 설립자 김택성)이 미래형 딸기 식물공장 산업 프로젝트를 공식 추진한다. 설립자 김택성은 전 전라북도 도의원을 역임하며 지역 정책과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를 축적해 온 인물로, 재단은 공익 기반 활동을 넘어 산업 확장 프로젝트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재단은 기업 M&A-IPO 엑셀러레이팅 전문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와 전략적 엑셀러레이팅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을 투자형 산업 자산으로 재구성하는 전국 확장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단순 재배 기술 도입이 아니다. 사업 구조 정비, 공동 투자 기반 설계, 확장 전략 수립, 글로벌 수출 체계 구축까지 포함하는 전면적 산업 전환 프로젝트다. ■ 전 세계가 찾는 한국 딸기, 전략 산업으로 격상 한국 딸기는 이미 글로벌 프리미엄 과실 시장에서 강력한 수요를 형성하고 있다. 대표 품종인 설향, 킹스베리, 만년설, 골드베리 등은 높은 당도와 단단한 육질, 수송 안정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아 왔
(누리일보) 지난 2월 11일(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8회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에서 KS한국고용정보 손영득 회장이 '고용 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가 주최하고, 소비자저널, 소비자저널협동조합, 소비자연맹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협단체가 공동 주관했다. 손영득 회장은 고용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줬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한 점이 높은 소비자 평점으로 이어져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손영득 회장은 “데이터·AI·플랫폼·컨설팅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CX 비즈니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한국고용정보는 인공지능(AI)기술력을 보유한 고객센터 토탈서비스 전문기업으로, 고객경험 디자인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컨택센터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CS운영, ASP·FM, 도급·파견, 교육·채용 등 다양한
(누리일보) 보건복지부 지정 청주효성병원 지역뇌혈관질환센터가 충북 지역 뇌졸중 관리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센터는 단순한 급성기 치료를 넘어 퇴원 이후 일상 복귀까지 책임지는 ‘전 주기 연속관리 모델’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뇌졸중(뇌경색·뇌출혈)은 골든타임 내 치료가 생명인 응급질환이지만,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급성기 치료 이후 재활과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연계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청주효성병원 지역뇌혈관질환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예방과 이송, 급성기 치료, 조기 재활, 퇴원 후 관리, 그리고 지역사회 복귀로 이어지는 ‘원스톱 연속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센터 측은 “치료 성과에만 머물지 않고 환자가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역거점센터의 본질적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2025년 ‘표준화’ 기반 다지고 2026년 ‘회복기 관리’ 고도화 센터는 2025년을 지역 표준 모델의 기틀을 다진 해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누리일보) 박성호 제19대 국회의원이 2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의 창원을 구하고 재도약의 전기를 만들겠다"라고 밝히며, 민선 9기 창원특례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의원은 창원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이자 국가 발전의 전초기지였음을 강조하면서도, 현재는 성장 정체와 인구 유출, 상권 쇠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또 60년 평생을 창원에서 보낸 '토박이'임을 강조하며, 창원대학교 총장으로서의 교육 행정 경험과 의창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 경험, 그리고 현 창원시 체육회장으로서 다져온 현장 감각을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시민들로부터 '행정은 보이지 않고 창원시는 무너지고 있는데 왜 바로잡지 않느냐'는 준엄한 명령을 받았다"라며, "내 고향 창원을 소생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비장한 각오와 담대한 꿈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라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창원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9대 핵심 전략’도 발표했다. 첫째, ‘도시공간 대개조’를 추진한다. 특성이 다른
(누리일보) 탑티어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 기업 ‘인싸월드(주)’가 오는 3월 공식 출범한다. Sw미디어그룹은 글로벌 유통 레이블 티티뮤직과 함께 광고·방송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매니지먼트 겸 플랫폼 기업 인싸월드를 설립하고, 현 아이스타엔터테인먼트 대표인 가수 PK헤만(김지환)을 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인싸월드는 국내외 인플루언서들과 전속 계약을 체결해 광고, 방송,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 분야 인플루언서들이 하나의 소속 체계 안에서 협업하며 브랜드와 제품을 통합적으로 홍보하는 집합형 마케팅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숏폼 드라마, 광고 콘텐츠, 카피 뮤직비디오 등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며 활동 영역을 확장한다. 오는 5월에는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 ‘인싸월드닷컴’과 전용 앱도 론칭할 계획이다. 인싸월드는 라이징(Rising), 프라임(Prime), 마스터(Master), 레전드(Legend) 등 단계별 레벨 시스템을 도입해 인플루언
(누리일보) 3대질병으로 일컬어지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을 3대질병진단비 보험이라 할 수 있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 암진단비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통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필요한 용도로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한데, 암과 뇌/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다면 수술비보험 특약이나 질병후유장해 같은 특약을 추가로 설계하여 폭넓은 보장과 함께 종합형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3대질병에 대한 진단비 보험은 중복가입시에도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득단절 및 간병비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복수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3대질병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판매회사 및 상품별로 가격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암보험을 가입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