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민프로축 방식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고용 불안 논란에 이어 청소년수련원 급식 축소 문제까지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위탁운영 결정의 여파가 종사자와 청소년 교육생들에게 연쇄적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에 따른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탁운영 방식을 검토 중이며, 일부 다른 지자체의 시민구단 역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직영 운영은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이 크다”며 “위탁운영 입찰 조건에 기존 종사자에 대한 고용 승계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근무 중인 종사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들은 고용 승계가 이뤄지더라도 개인사업자 형태의 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4대 보험 적용이 어렵고, 장기 근무에 대한 안정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근로조건보다 오히려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조사에 따르면 다른 지자체의 시민구단 위탁운영은 직영4곳,위탁4곳,기타5곳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종사자들은 “형식적인 고용 승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 안정과 처우 보장이 필요하다”며 “위탁운영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권유가 이뤄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위탁운영 여파, 청소년수련원 급식 축소로 이어져 위탁운영 논란은 시민프로축구단이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용인시청소년수련원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청소년수련원 급식이 축소되면서, 그 책임 주체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수련원 식당 운영 방식과 조리 인력 감원 추진의 주체는 재단법인 용인시민프로축구단인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단은 식당 운영 방식을 직영에서 위탁운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조리 인력 감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수련원 측은 시민프로축구단에 교육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전달했으나, 급식은 기존 1식 6찬(단가 7,000원)에서 조리사 상주 여부에 따라 5찬 또는 4찬(단가5,000원)으로 축소 제공되는 구조로 변경될 예정이다. 앞서 실시된 교육생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는 급식 개선 요구와 함께 1식 단가 인상의 필요성까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행정 결과는 개선이나 인상이 아닌 운영비 인상이라는 이유로 위탁운영으로 결정되면서 조사 결과와 정반대의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운영 판단의 결과, 왜 학생들이 감내하나”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조리 인력 감원과 운영 구조 변경이다. 이는 현장 종사자나 교육생의 선택이 아닌, 위탁운영 전환을 추진한 운영 주체의 판단에 따른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 축소로 인한 불편과 건강·훈련 여건 악화의 부담은 전적으로 청소년 선수들이 떠안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운영상 판단의 결과를 왜 교육생들이 감내해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예산 문제가 아닌 ‘공공성의 우선순위’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단순한 예산 절감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청소년 복지와 선수 육성이라는 공적 목적을 고려할 때, 급식의 질과 고용 안정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기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위탁운영이라는 구조를 선택한 주체가 그로 인한 결과까지 책임지는 것이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시민프로축구단과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결국 청소년 복지와 공공 운영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형식적인 해명이나 기관 간 책임 전가를 넘어, 위탁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용인시 축구센터가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장기간 근무한 정식직원에 대한 강제 구조조정 및 신분 변경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축구센터 내 식당 운영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17년간 근무해 온 정식직원 조리사(기능직)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해당 조리사가 단순 계약직이나 용역 인력이 아닌 공공시설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정식직원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주체 변경을 이유로 기존 직무가 사실상 폐지되고, 외주 전환에 따라 퇴직 또는 신분 변경을 선택하도록 압박받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구조조정이 추진될 경우,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를 위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이번 전환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가 충분히 이행됐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또한 외주 전환 이후 일부 인력에 대해 개인사업자 전환 또는 단기 계약 형태의 고용이 거론되고 있어, 이는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될 경우 근로자성 부인에 따른 위장도급·위장자영업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4대 보험 미적용에 따른 사회보험 관계 법령 위반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정식직원을 대상으로, 사업 구조 변경을 이유로 직접 고용 관계를 단절하고 외주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식은 대법원 판례상 ‘사용자의 책임 회피를 위한 고용형태 변경’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이번 구조조정 논란은 단순히 개별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체육시설 운영 과정에서 공공성·고용 안정성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시민프로구단 전환이라는 정책적 결정이 장기근속 정식직원의 희생을 전제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운영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보호돼야 하며, 특히 정식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 또는 동일 수준의 대체 직무 제공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구조조정은 노동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누리일보) "통상 국가산단계획 발표부터 정부 승인까지 4년 6개월이 걸리지만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1년 9개월 만에 승인받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각종 영향평가의 패스트트랙 통한 처리 등으로 정부 승인을 빠르게 받은 것이다. 만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영향평가의 패스트트랙 진행이 없었다면 아직 승인이 안 났을 가능성이 있고,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다른 지역에 (국가산단을) 빼앗겼을 수도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일 오후 용인상공회의소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5 용인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서 반도체 생태계가 크게 확장되고 있는 지금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을 다른 곳으로 빼낼 수는 없다"며 "오히려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더욱 키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만일 용인 국가산단을 다른 지역으로 빼앗기게 됐다면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 조성, 국도 45호선 확장,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강선 연장이나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 등 용인의 발전과 직결되는 일들이 무산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용인 반도체 산단의 지방 이전은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12월 19일 삼성전자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삼성전자가 다른 곳이 아닌 용인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2023년 7월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 등 용인의 세 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았고, 관련 법에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되면서 SK하이닉스는 팹을 2복층에서 3복층으로 바꾸고 투자 규모를 기존 122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늘렸다"며 "램리서치코리아, 도쿄일렉트론코리아, 세메스, 주성엔지니어링, 원익IPS, 솔브레인, 고영테크놀러지 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도 용인에 자리를 잡거나 투자를 결정, 반도체 생태계가 크게 확장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에도 교통 인프라 확충 등과 관련해서 각종 좋은 소식이 이어졌고, 반도체 프로젝트도 잘 진행되고 있다"며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더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이 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상공회의소가 올해 힘차게 출발하시고, 기업인 여러분들이 각자 설계하신 새해 소망이 다 성취되길 바란다"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상공회의소가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했다.

연말을 맞아 지역 인재를 격려하고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사회적협동조합 처인장학회(이사장 황선인)는 지난 12일 용인 페이지웨딩&파티에서 '2025년 장학금 전달식 및 회원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이영희·김영민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각계 주요 내빈과 장학회 회원, 시민 등 17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1부 행사는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격려하는 장학금 전달식으로 문을 열었다. 처인장학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2학년 김OO 학생 등 10명의 학생을 선발해 장학증서와 함께 각각 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꿈을 응원했다. 이어 한 해 동안 헌신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 회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경기도지사상을 비롯해 용인특례시장상, 경기도의회의장상 등 각급 기관장 표창과 감사장이 수여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황선인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처인장학회는 꿈과 희망, 사랑으로 그늘진 곳을 밝히고 미래를 심어주는 단체”라고 설명하면서 “어려웠던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장학회가 더욱 비상하는 한 해가 되도록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장학회의 활동에 깊은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 이 시장은 “기획재정부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처인장학회가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회원들의 참여로 더욱 성대하게 행사를 치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용기, 희망을 주는 황선인 이사장님을 비롯한 회원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처인장학회의 숭고한 활동이 우리 용인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미래 세대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용인특례시장으로서 장학회의 뜻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회원들 간의 우정을 돈독히 나누고, 내년에 더 멋진 출발을 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만찬과 함께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가수 이철식, 전영록의 열정적인 축하공연이 펼쳐져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며 참석자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 2025년 처인장학회 수상자 명단 경기도지사상: 황선인, 장용만 용인특례시장상: 강용하, 김봉기, 강선미, 한상연, 최준식 경기도의회의장상: 박동희, 김형배, 이복순 용인특례시의회의장상: 이종분, 아미숙, 이인경, 노영희, 김명희 용인교육지원청장상: 전미자, 정찬승 용인동부경찰서장 감사패: 김진학, 배현경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장 감사장: 김영두 사회적협동조합 처인장학회 감사장: 윤재복, 조서원, 심순미, 황미상, 김영민, 신동선, 이영희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이 전국 최초로 공학적 관점 기반 복합 교육 프로그램과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연계한 미래형 교육 혁신 모델을 도입했다.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정한 평가 체계 구축을 목표로, 교육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이번 혁신 모델은 공학적 사고 기반 문제 해결 과정, AI 자동 채점 및 피드백, 학생별 데이터 기반 성장 관리 등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학생이 실제 문제를 분석·설계·구현하는 공학적 사고 구조를 수업에 적용하고, 이를 서술형 평가와 연계해 학습-평가-피드백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하이러닝 AI 기반 평가 시스템은 학생의 손글씨 답안을 OCR로 디지털 변환한 뒤, AI가 채점 근거를 제시하고 개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한다. 교사는 AI 분석 결과를 검증하며 최종 채점을 완료할 수 있어 평가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됐다. 또한 학생별 평가 리포트를 통해 점수, 학급·학교 평균 대비 성취 수준, 관찰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학습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시스템의 신뢰도도 높게 나타났다. AI 채점과 교사 채점의 상관계수는 국어 0.945, 사회 0.958, 과학 0.957로, AI 평가 결과가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거의 일치함을 보여준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학적 관점 기반 교육과 AI 평가 시스템의 결합은 미래 교육 혁신의 핵심”이라며, “학생의 학습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실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델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교육지원청은 향후 초등 국어·사회·과학 교과로 시스템을 확대하고, 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 및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전국 확산 가능한 표준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교육 혁신을 넘어, 미래형 교육 체계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