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변호사(전 수원시 제2부시장)가 12년간의 끈질긴 사투 끝에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을 승리로 이끈 기록과 자신의 삶을 담은 자서전 『현명하고 근사한 선택』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 책은 제주 중산간 마을에서 4.3유가족으로 태어난 소년이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인권 변호사로 성장해온 과정을 만화로 친근하게 풀어냈다. 특히, 어린 시절의 뚝심이 용인 시민의 혈세를 지켜낸 집념의 기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 전문가로서의 실력과 인간적인 매력을 함께 보여준다. 오는 1월 24일(토) 오후 2시, 용인 처인구에 있는 카페 ‘정그리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용인의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과 저자가 직접 소통하며 지역의 내일을 함께 모색하는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독소리 5형제(양문석·김준혁·부승찬 국회의원, 현근택 변호사, 진석범 전 화성시을 지역위원장)가 참여하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에 참석한 시민들과 자유로운 질의와 토론도 함께 이어진다. 추미애 위원장과 독소리 5형제는 책에 담긴 내용은 물론, 현근택 변호사와의 인연, 내란청산, 검찰개혁, 용인의 역사·문화·교통 등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시민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용인지역 이상식·손명수·부승찬·이언주(영상)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재정·박성준·김동아·채현일·정을호·김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출판기념회를 축하해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축전을 보냈고,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축하영상과 축기를 보낼 예정이다. 현근택 변호사는 “정치는 시민의 불편함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어린 시절 밭을 갈던 마음으로 용인 시민들의 삶 구석구석을 살피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출판기념회는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용인 시민들께 드리는 약속의 자리”라며, “용인의 실질적인 변화를 함께 논의하는 진정성 있는 소통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협동조합 처인장학회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타지역 이전 논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이전 논의의 즉각 중단과 원안 추진을 촉구했다. 처인장학회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정부와 관계기관이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 국가산업단지 최적지로 선정한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이미 수년간 계획 수립, 행정 절차, 기반시설 준비가 진행 중이며 현재는 토지 보상이라는 매우 민감한 단계에 접어들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내어놓는 어려운 결단을 감내하며 국가 정책에 협조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전력 수급 문제나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타지역 이전을 거론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처인장학회는 용인 처인구에 대해 “오랜 기간 수도권 규제와 환경보전 명분 아래 각종 개발 제한과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처인구는 결코 실험 대상이 아니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수도권의 교통망, 연구 인력, 협력 기업 집적도,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 입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처인장학회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타지역 이전과 관련된 혼란을 야기하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 ▲주민 신뢰 회복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할 것 ▲반도체 국가산단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교육·장학·복지·문화 분야와 연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처인장학회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하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책임 있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것”이라며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행위에 대해서도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방과 국회를 오가며 정치의 한복판을 살아온 이우현 전 국회의원이 자서전 『그래도 이우현, 꽃은 져도 향기는 남는다』를 출간하고 오는 21일 용인시 처인구 소재 페이지웨딩&파티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 책은 용인 흙수저 소년에서 지방정치와 중앙정치를 거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이우현의 인생을 네 개의 결정적 장면으로 압축한 자서전이다. 가난·군대·정치·구치소까지, 극단의 순간을 통과하며 되찾은 가치와 사람, 그리고 ‘의리’라는 한 줄 중심축이 어떻게 그의 삶을 지탱해 왔는지를 담아낸다. 『그래도 이우현, 꽃은 져도 향기는 남는다』는 권력의 앞과 뒤, 성장의 빛과 그림자, 지역과 중앙을 넘나든 정치의 실체를 기록한 한 사람의 ‘한국 현대 정치 체험기’뿐만 아니라, 한 인간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선 과정을 담아낸 회고록으로, 서청원 전 국회의원, 나경원 국회의원, 허정무 전 축구감독, 가수 설운도 등 그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이들의 추천사가 실려 있다. 이우현은 이 책을 자신의 삶을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한 인간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선 기록”이라고 정의한다. 시골 원삼면 들판에서의 어린 시절, 가난하고 고달팠지만 한시도 놓지 않았던 꿈, 축구 선수의 좌절, 해병대로 단련한 청년 시절, 그리고 1998년 용인시의원 당선으로 시작된 정치의 여정까지 — 그는 자신의 인생을 솔직하게 펼쳐 보인다. 특히 정치보복으로 인한 시련과 5년 8개월의 구금 생활은 책 전반을 관통하는 중요한 축이다. 저자는 서울구치소 운동장에서 만난 ‘작은 민들레’ 한 송이를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고 고백한다. “꽃은 져도 향기는 남는구나.” “진실은 법정에서는 때로 지지만, 세월 앞에서는 지지 않는다.” 이 문장들은 책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이자, 이우현이 자신의 이름을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고, 후손들에게 “왜곡 없는 기록”을 남기려는 이유를 담고 있다. 또한 이우현은 “정치인의 이름보다 인간으로 남기고 싶은 향기”를 말하며, 남은 생을 고향 용인을 위해 쓰고 싶다는 소망을 밝힌다. “정치는 나를 쓰러뜨리기도 했지만, 시민의 사랑은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웠다.” “쓰러지는 날까지 용인을 위해 살고 싶다.”와 같은 진술을 통해 이 책이 단순한 ‘회한의 기록이 아닌 다시 걷는 사람의 선언’임을 확실히 보여 준다. 이우현 전 국회의원은 제19,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전 새누리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전 경기도 용인시의회 의장 등을 역임한 용인이 키워낸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출판기념회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30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238(유방동) 소재 페이지웨딩&파티에서 열린다.

용인시 시민프로축 방식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고용 불안 논란에 이어 청소년수련원 급식 축소 문제까지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위탁운영 결정의 여파가 종사자와 청소년 교육생들에게 연쇄적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에 따른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탁운영 방식을 검토 중이며, 일부 다른 지자체의 시민구단 역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직영 운영은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이 크다”며 “위탁운영 입찰 조건에 기존 종사자에 대한 고용 승계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근무 중인 종사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들은 고용 승계가 이뤄지더라도 개인사업자 형태의 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4대 보험 적용이 어렵고, 장기 근무에 대한 안정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근로조건보다 오히려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조사에 따르면 다른 지자체의 시민구단 위탁운영은 직영4곳,위탁4곳,기타5곳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종사자들은 “형식적인 고용 승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 안정과 처우 보장이 필요하다”며 “위탁운영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권유가 이뤄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위탁운영 여파, 청소년수련원 급식 축소로 이어져 위탁운영 논란은 시민프로축구단이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용인시청소년수련원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청소년수련원 급식이 축소되면서, 그 책임 주체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수련원 식당 운영 방식과 조리 인력 감원 추진의 주체는 재단법인 용인시민프로축구단인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단은 식당 운영 방식을 직영에서 위탁운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조리 인력 감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수련원 측은 시민프로축구단에 교육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전달했으나, 급식은 기존 1식 6찬(단가 7,000원)에서 조리사 상주 여부에 따라 5찬 또는 4찬(단가5,000원)으로 축소 제공되는 구조로 변경될 예정이다. 앞서 실시된 교육생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는 급식 개선 요구와 함께 1식 단가 인상의 필요성까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행정 결과는 개선이나 인상이 아닌 운영비 인상이라는 이유로 위탁운영으로 결정되면서 조사 결과와 정반대의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운영 판단의 결과, 왜 학생들이 감내하나”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조리 인력 감원과 운영 구조 변경이다. 이는 현장 종사자나 교육생의 선택이 아닌, 위탁운영 전환을 추진한 운영 주체의 판단에 따른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 축소로 인한 불편과 건강·훈련 여건 악화의 부담은 전적으로 청소년 선수들이 떠안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운영상 판단의 결과를 왜 교육생들이 감내해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예산 문제가 아닌 ‘공공성의 우선순위’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단순한 예산 절감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청소년 복지와 선수 육성이라는 공적 목적을 고려할 때, 급식의 질과 고용 안정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기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위탁운영이라는 구조를 선택한 주체가 그로 인한 결과까지 책임지는 것이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시민프로축구단과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결국 청소년 복지와 공공 운영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형식적인 해명이나 기관 간 책임 전가를 넘어, 위탁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용인시 축구센터가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장기간 근무한 정식직원에 대한 강제 구조조정 및 신분 변경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축구센터 내 식당 운영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17년간 근무해 온 정식직원 조리사(기능직)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해당 조리사가 단순 계약직이나 용역 인력이 아닌 공공시설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정식직원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주체 변경을 이유로 기존 직무가 사실상 폐지되고, 외주 전환에 따라 퇴직 또는 신분 변경을 선택하도록 압박받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구조조정이 추진될 경우,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를 위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이번 전환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가 충분히 이행됐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또한 외주 전환 이후 일부 인력에 대해 개인사업자 전환 또는 단기 계약 형태의 고용이 거론되고 있어, 이는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될 경우 근로자성 부인에 따른 위장도급·위장자영업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4대 보험 미적용에 따른 사회보험 관계 법령 위반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정식직원을 대상으로, 사업 구조 변경을 이유로 직접 고용 관계를 단절하고 외주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식은 대법원 판례상 ‘사용자의 책임 회피를 위한 고용형태 변경’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이번 구조조정 논란은 단순히 개별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체육시설 운영 과정에서 공공성·고용 안정성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시민프로구단 전환이라는 정책적 결정이 장기근속 정식직원의 희생을 전제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운영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보호돼야 하며, 특히 정식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 또는 동일 수준의 대체 직무 제공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구조조정은 노동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